'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 피고인들 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심리 대상으로 결정되었네요. 이번 결정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판결 다음날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사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주가 조작 혐의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특히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중 일부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증권사 직원 A씨와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은 B씨가 상고한 것이 눈에 뜨;는데요,  A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주가 조작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네요. A씨는 당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기관투자자들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모씨를 보조하고, 기관투자를 유도하며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을 들어 공범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B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는 자신의 계좌와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금융시장 내에서의 부정한 거래와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범과 기타 피고인의 상고 여부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하네요. 그와 함께 기소된 '전주' 손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도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구요. 그러나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19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이후 상고 여부에 대한 결정이 주목이 됩니다.

2심에서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네요. 특히 손모씨는 1심에서 주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네요.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에 대한 법적 대응과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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