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 및 합법화 방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합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이번 정책은 생숙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숙의 합법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랍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숙박용 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이에요. 이 시설은 2012년 도입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맞춰 만들어졌죠. 그러나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며 주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일부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불법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이번 규제 완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 지원 배경

 

전국적으로 약 12만 8천 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 중인 곳도 6만 실에 달해요.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답니다. 불법 주거 전용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입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 :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 분양

 

앞으로 신규로 분양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건축물 1/3 이상, 독립된 층) 이상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주거용 전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 규정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새로 생기는 생활형 숙박시설 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 용도 변경과 규제 완화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특히 주거 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복도 폭 규제 완화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의 복도 폭이 1.5m인 경우에도 피난 및 방화 설비를 보강하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생숙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랍니다.

 

주차장 규제 완화

주차장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어요. 주차장을 확장할 여건이 안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외부 주차장 확보나 주차 비용 납부를 통해 주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외부 공간을 이용하거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기부채납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용도 변경 제한이 걸려있던 생활형 숙박시설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숙박업 신고 및 용도 변경 시 이행강제금 유예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은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예비 신청을 마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유예됩니다. 이는 소유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더 합리적인 조건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를 통해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법적인 부담을 덜고, 합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주차장 문제 해결 및 비용 절감 효과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면 주차장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외부 주차장 확보나 주차비 납부를 통해 주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확장할 수 없는 기존 건물들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특히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답니다.

시장 전망과 전문가 의견

 

이번 방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현실적인 비용으로 합법적인 주거 전환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전망이에요. 정부가 불법 전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기존 소유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여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 지원 방안은 주거 전용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와 추가적인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더 많은 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